이녁 하늘 아래

집값 90%까지만 보증보험... 사기 가담한 중개사·감평가 ‘아웃’ ​ 정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발표 ​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집값이 3억원에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000만원 이하의 전세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내 돈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 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보증보험은 전세가율 100%→90%까지만 허용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