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녁 하늘 아래

□ 혹한으로 보일러가 동파되면 세입자는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 서울시(주택임대차상담실)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일러 동파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부담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합의기준안인「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아무리 오래된 보일러라도 동파사고가 나면 관리 부주의라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가「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그동안의 분쟁상담 사례를 참고해 세입자와 집주인간 부담비율 기준을 정한 기준안을 만들어 주택임대차상담실 상담에 활용하기로 했다. □ 기본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은 보일러의 동파발생 우려는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