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소진 30년 늦추고…젊은 사람들은 덜 내게”

정부 “국민연금 소진 30년 늦추고…젊은 사람들은 덜 내게”

 

 

[요약 정보]

 

1.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낸다.

2.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납부액 증가 및 연금수령액 감소)

3. 장년층은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 즉 매년 1%포인트(p)씩 인상.

    청년층은 매년 0.5%p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

4.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연금 감액)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 조정

 

* 몇 년후면 또다시 개정 이유를 들어 댜시 개정하겠지.

 

 

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왔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씩 인상한다. 청년층은 매년 0.5%p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준비 중인 개혁안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폭 등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출처 :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