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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녁 하늘 아래
전월세 신고제
"몰랐다간 100만원 낸다"…6월부터 얄짤없는 '이것'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 의무화단순 지연신고 과태료 30만원…이달 말 공식 시행 확정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의 세부 내용을 당국에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종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논의를 마치고 이달 말 전월세 신고제 공식 시행 여부를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최..
부동산
2025. 4. 10.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