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녁 하늘 아래

연금 개혁 / 중장년만 꿀 빠는 청년 독박 개혁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중장년만 꿀 빠는 청년 독박 개혁’이란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 과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재 41.5%(2028년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은 개악인 걸까. 이는 상당 부분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게 될 쪽은 중장년이 아닌 20~30대다. 인상된 소득대체율 43%는 내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연금을 받는 이들에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즉, 연금 가입 상한 연령 59세를 넘긴 60세 이상은 이번 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해야 소득대체율이 43%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