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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건보 적용 안돼요 (1)
이녁 하늘 아래
‘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건보 적용 안돼요
‘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건보 적용 안돼요 지난해 교차로 신호를 무시하고 인라인스케이트로 도로를 달리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치료비가 1000만원 넘게 나왔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고 전액 자비로 치료받아야 했다. ‘차’로 간주되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놀이 기구를 타다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받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22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이 도로에서 킥보드·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 등 놀이기구를 타다 낸 사고는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자동차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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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3. 16:43